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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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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55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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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법령 제11호《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은 2002년 4월 3일 국토자원부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국유토지사용권 양도행위를 규범화하고 토지자원의 배치를 합리화 하며 공개, 공평, 공정한 토지사용제도를 건립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도시부동산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실시조례》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입찰, 경매 또는 공시 등의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함에 적용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 입찰출양이라 함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이하양도자으로 함)이 입찰공고를 공표한 후, 특정 또는 불특정 공민, 법인 및 기타조직이 국유토지사용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동 입찰 결과에 근거하여 토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 경매출양이라 함은 출양자가 경매공고를 공표한 후 경매참가인이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공개 가격경쟁을 통해 제출한 가격에 근거하여 토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의 공시출양이라 함은 출양자가 공시 공고를 한 후, 동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지정된 교역장소에서 해당토지의 양도조건을 작성하여 공시 공표하는 한편, 매수자의 매입가격신청을 접수하여 공시가격을 새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공시기간 종료시까지 제출한 입찰자의 가격결과에 근거하여 토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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