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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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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55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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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국유토지 자산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자원의 배치를 최적화 하고 국유토지사용권을 협의출양하는 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실시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협의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이라 함은 국가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협의방식으로 일정한 연한 출양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게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은, 법률, 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입찰, 경매 혹은 공시방식을 채택하는 이외에 협의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다.
제4조 국가토지사용권의 협의출양은 공개, 공평, 공정과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협의방식으로 출양하는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금은 국가 규정에서 확정한 최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5조 협의출양 최저가격은 신증건설용지의 토지유상사용비, 토지징용(철거)보상비용 및 관련 국가 규정에 근거하여 지불해야 할 세금의 합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기준 토지가격이 있는 지역은 협의출양 가격이 출양토지지역 소재 급별 기준토지가격의 7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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