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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징용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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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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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토지징용 공고업무를 규범화하고 농촌 집체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건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토지징용공고와 토지징용에 따른 보상.배치방안의 공고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농민 집체소유의 토지를 징용할 경우 토지징용방안과 토지징용에 따른 보상.배치방안은 토지 소재지의 村,組내에서 서면형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그중 鄕(鎭) 농민 집체소유의 토지를 징용할 경우 鄕(鎭) 인민정부 소재지에서 공고해야 한다.
제4조: 토지 소재지의 市,縣 인민정부는 토지징용방안 비준문서 접수후 10개 근무일내에 토지징용공고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은 市,縣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제5조: 토지징용공고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징용 비준기관, 비준문서번호, 비준시간과 비준용도
(2) 징용당한 토지의 소유권자, 위치, 토지종류와 면적
(3) 토지징용 보상기준과 농업인원 배치방법
(4) 토지징용 보상등록수속 기한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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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현 지적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