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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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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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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세관 검사제도를 수립하여 건전히 운용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수출입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세수 수입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외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세관 검사란, 세관이 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의 수출입 화물 혹은 세관 감독관리 기간 내에 있는 보세화물, 수입관세 감면 화물에 대하여, 검사대상의 회계장부, 회계 증빙자료, 통관 증거 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이하 장부, 증거 서류 및 기타 자료로 통칭)와 관련 수출입 화물을 검사하는 것을 가리키며, 검사 대상의 수출입 활동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감독한다.
제3조 세관은 다음과 같은 수출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 기관에 대해 세관 검사를 실시한다:
(1) 대외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기관.
(2) 대외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3) 보세업무 경영 기업.
(4) 수입관세 감면 화물을 사용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이나 기관.
(5) 세관 신고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6) 수출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세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기업이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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