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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증 신청 및 발급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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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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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수입허가증 발급업무를 규범화, 표준화, 제도화하고 관리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수립허가증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 및 수입허가증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제도에 의거하여 본 규범을 제정한다.
제2장 수입허가증 신청접수
제2조 각 발급기관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外經貿部) 위임발급범위에 따라 수입허가증 신청을 접수하며 범위 내 권한을 벗어나 접수하지 못한다.
제3조 각 발급기관은 수입허가증 신청 접수시 신청기관이 제출한 다음 서류를 심사한다.
1. 수입허가증 신청서 1식2부, 신청기관은 명확히 기재하고 수정하지 못하며 신청기관(수입 업자)의 날인을 한다.
2. 수입 쿼터 주관기관이 발급한 수입허가서류(수입 쿼터 증명서, 또는 특정 등록증명서 및 기타 허가서류 등)
3. 수하인(쿼터 소지기관)과 수입업자의 수입위탁대리 협의
4. 신청기관의 공문 및 신청인의 사업증명서
5.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
1) 1차로 수입허가증을 신청한 기업(증정, 기부, 원조물품 제외)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기업 자격심사증서”(원본, 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 1차로 수입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정부 주관기관이 허가한 동 기업의 허가서류, 허가증서 및 영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며 발급기관이 보존, 등록한다.
제4조 수입허가증은 쿼터 기관 또는 수입대리기관이 신청하며 원칙상 대행하지 못한다. 외지에서 허가증을 신청시 특수한 사유로 부득이 타인에게 위탁해야 할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위탁기관의 위탁대행공문(위탁원인 및 수탁인 신분 설명) 및 대행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기관은 위탁서 및 대행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허가증 신청서류와 합께 보존,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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