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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상품검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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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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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제1장 총 칙
제2장 수입 상품 검사
제3장 수출 상품 검사
제4장 감독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상품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입상품검사업무를 규범하며 사회공공 이익과 수출입무역 관련 각 방면의 합법권익을 수호하고 대외경제무역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3조 상품검사기구와 국가상품검사부서의 허가를 거친 검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수출입상품검사는 인류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보호, 사기행위 방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상품검사부서에서 필히 검사를 실시해야 할 수출입상품목록(이하 목록이라 약칭함)을 제정․조정하는 한편 공포 실시한다.
제5조 목록에 열거한 수출입상품은 상품검사기구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앞에 목록에 열거한 수입상품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판매,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앞항에 규정한 수출상품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第1조에 규정한 수출입 상품은 그중 국가에서 규정한 검사면제 조건에 부합될 경우, 화주 또는 발송인이 신청하여 국가상품검사부서에서 심사 비준을 거쳐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필히 실시해야 할 수출입상품검사는 목록에 열거하기로 확정한 수출입상품이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합격 평가 활동을 말한다. “합격평가절차는 : 표본 추출, 검사와 검사; 평가, 검증과 합격 보증; 등록, 인가와 비준 그리고 각 항 조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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