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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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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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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 화물의 과세 가격을 정확히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은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통일된 가격 책정 원칙을 준수하고, 본 규칙에 의거하여 수출입 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제3조 수입 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심사 결정하며,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기 이전까지의 운임 및 기타 관련 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입 화물의 거래가격이란 매수 측에서 해당 화물을 구입한 가격을 가리키며, 본 규칙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후의 실제 지불금액 혹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수입 화물의 거래가격은 다음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매수 측이 수입 화물의 처리 및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 그러나 중국 국내법과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제한, 화물의 판매지역 제한, 화물의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제한은 예외로 함.
(2) 화물의 가격은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조건 혹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3)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입 화물을 판매, 처리 혹은 사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에 대해서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 본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 간에 특수한 관계가 없을 것. 만일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본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제4조 수입 화물의 과세 가격을 확정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 혹은 가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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