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
[조회수 :
1340
회] |
|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허가증 관리는 수출관리의 중요 수단이다. 합리적인 자원배치를 위하여 규범에 맞는 수출경영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만들며 중국이 승인한 국제공약과 조약을 이행하여 국가 경제이익과 안전을 유지 보호하고자《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과《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아래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되면 국가는 수출쿼터액 허가증 혹은 수출허가증 관리를 시행한다.
(1) 국가안전이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것
(2)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것
(3) 어떠한 형식의 농업․목축업․어업제품에 대해 수출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것
(4)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과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것
제3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는 전국 수출허가증 집중 관리부서로 수출허가증 관리조례․규칙제도를 책임지고 제정하며 수출허가증관리상품목록을 발표하고 수출허가증 관리규정의 시행상황을 검사 감독하고 규정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제4조 대외경제무역부는 쿼터허가증관리사무국(이하 “허가증국”)에 권한을 부여하여 전국의 각 증명발급기구의 수출허가증 발행업무를 일괄 지도 관리하게 하고 허가증국은 대외경제무역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조 허가증국 및 그 증명 발급을 위탁한 대외경제무역부각지주재특파원 판사처(辦事處<이하“특파원판사처”>)와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 국)는 수출허가증발급기구(이하 각 지방증발급기구로 함)가 되며 허가증국의 단일한 관리 아래 부여받은 권한내의 증명 발급 업무를 책임진다.
|
첨부파일다운로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