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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위반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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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0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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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25 국가외환관리국 발표)
외환검사사업을 가일층 규범하고 외환국이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과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총국은 1997년4월8일에 발표한 《외환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고 현재 인쇄하여 분국에 발급하는바 이에 따라 준수하기 바란다.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점(이하 외환국이라 약칭)에서 외환관리 위반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사업을 규범화, 절차화, 제도화하고, 외환국이 법에 의거하여 집행함을 확보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과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절차를 제정한다.
제2조 외환관리행위 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 처리는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표준)으로, 실사구시하고, 객관적 실제에서 출발하여 처벌과 홍보를 상호 결합하는 것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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