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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입관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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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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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대외개방정책을 관철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해관(세관)법》(이하 번역에서 “세관법”으로 약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승인한 화물과 국경유입 물품은 법률 및 행정법규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관세를 징수한다.
제3조 국무원은《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 세칙(稅則)》(이하 “세칙(稅則)”으로 약칭)․《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유입물품 수입세 세율표》(이하 “국경유입물품 수입세 세율표”라 약칭)를 제정하고 관세의 세목과 세칙(稅則) 각 호 조항과 세율을 규정하여 본 조례의 구성 부분으로 한다.
제4조 국무원은 관세세칙(稅則)위원회를 만들어《세칙(稅則)》과《국경유입물품수입세 세율표》의 세목․세칙(稅則) 각 조항․세율의 조정과 해석을 책임지게 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고, 임시세율 적용 세목과 세율 및 기한을 결정하며 쿼터 관세 세율을 결정하고, 반 덤핑세․반 보조세․보장조치관세․보복성 관세 및 기타 관세 조치를 결정하며, 특수 상황하의 세율 적용을 결정하며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수입화물의 인수인, 수출화물의 발송인, 국경유입물품의 소유자는 관세 납세의무자이다.
제6조 세관 및 해당 업무 담당직원은 법이 정한 직무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관세 징수관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이익을 보호유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에 의거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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