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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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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36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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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례는 대외무역 질서를 유지 수호하고 공평 경쟁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은 덤핑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에 진입하며 이미 건립된 중국의 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손해 위협을 형성하거나 또는 중국의 산업을 건설하는데 대하여 실질적인 방해를 초래할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며 반덤핑 조치를 실시한다.
제2장 덤핑 및 손해
제3조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에 수입제품을 그 정상 가치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덤핑에 대한 조사 및 확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라고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 수입제품의 정상가치는 상이한 상황별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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