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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공사용금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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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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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고,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촉진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노동법,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 非기업단위 또는 개체공상호(이하 고용단위라 함)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이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것을 아동공사용이라 함)를 사용할 수 없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개업하여 개체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조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그들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이 고용단위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그들이 고용단위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소재지의 鄕(鎭)인민정부, 도시街道사무처 및 촌민위원회, 거주민위원회는 비평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 고용단위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 고용되는 종업원의 신분증을 검사하여야 한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고용단위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등록, 검사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縣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이 규정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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