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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 자주권 실시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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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4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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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외국투자기업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을 관철시키고 외국투자기업의 근로자 독립채용권을 보장하며, 중국측 근로자의 임금, 보험, 복지비용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외국투자기업의 근로자 독립채용권
(1)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영업의 필요에 근거하여 기구설치와 인원편제 등을 자주적으로 확정하고 소재지구 근로인사부문의 협조하에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자원을 채용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정 기술자와 경영관리자를 현지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인사부문과 협의하고 유관 지구 노동인사부문의 동의를 얻어 외지에서 초빙할 수 있다.
(2) 외국투자기업은 시험을 거친 후, 채용할 기사, 경영관리인원과 기술근로자를 결정하며, 원단위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동을 허락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재지 노동인사부문이 판결을 내린다.
(3) 중국측이 외국투자기업 업무에 위탁, 파견하는 고급관리인원은 정책을 관장하고 기술에 능통하여 관리능력과 개척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외국투자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인력이여야 한다. 관련부문은 동 관리인원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임기내에는 동 관리인원의 업무를 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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