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통관 전문 기업 관리 규정
제1조 세관의 통관 전문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계 시장의 규범화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관련 법규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칭하는 통관 전문 기업이란 본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주로 수출입 화물 경영 기관, 운송 공구 책임자 및 그 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화물과 국경을 출입하는 운송 공구의 통관, 납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중국 국내 법인 자격을 갖춘 경제적 실체를 가리킨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각종 통관 기업의 통관 자격을 심사 결정하고 통관에 관한 등록 등기를 주관하는 기관이 된다.
세관은 통관 서비스의 전문화와 사회화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4조 통관 전문 기업이 수출입 화물의 인수인과 그 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통관 납세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세관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 대상 화물의 품명, 규격, 가격, 수량, 원산국, 무역방식, 소비국, 무역국, 기타 신고 항목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책임지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 및 경제적 책임을 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