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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관리잠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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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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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勞動社會保障部와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은 외자기업이 중국내에서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中外合資中外合作職業紹介機構設立管理暫行規定》을 공동으로 공포하고, 2001. 12. 1부터 시행할 계획인 바, 아래와 같이 관련규정을 입수, 제공합니다.
2. 참고로 중국의 노동력시장은 인재시장과 일반 노동력시장으로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인재시장은 전문대 2년 이상의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각종 정책과 제도는 중국 人事部에서 관장하고 있고, 일반노동력시장은 고졸 이하의 일반노동력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 勞動社會保障部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3. 지난 9월 중국 인사부는 인재시장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외국 인재중개서비스 회사가 중국회사와의 합자형식으로 중국 인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노동사회보장부가 《中外合資中外合作 職業紹介機構 設立管理暫行規定》을 제정하여 외국회사가 일반 노동력에 대한 직업중개서비스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직업중개서비스의 대상인력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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