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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방치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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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8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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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구성
ㅇ 총 7장 79조로 구성
- 第1章 總則(제1조～제12조)
- 第2章 事前預防(제13조～제18조)
- 第3章 勞動過程中의 防護와 管理(제19조～제38조)
- 第4章 職業病診斷과 職業病 患者保障(제39조～제54조)
- 第5章 監督檢査(제55조～제61조)
- 第6章 法律責任(제62조～제76조)
- 第7章 附 則(제77조～제79조)
2. 總則의 주요내용
□ 법의 목적(제1조)
ㅇ 職業病 危害의 예방, 억제 및 제거, 職業病의 防止와 治療, 勤勞者의 건강 및 관련된 권익 보호, 經濟發展의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용어의 정의(제2조, 제77조)
ㅇ “직업병“ : 企業, 事業單位 및 個人經濟組織(이하 고용단위라 한다)의 勤勞者가 직업활동에서 먼지, 放射性 物質 및 기타 有毒, 有害 物質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疾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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