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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의 공개정보 열람에 관한 잠정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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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의 공개정보 열람에 관한 잠정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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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2년 제19호령
반덤핑 조사의 공개정보 열람에 관한 잠정시행 규칙은 2002년 3월 13일에 열린 제5차 외경무부 부서 업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이에 발표하고 2002년 4월 15일부로 시행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스광셩()
2002년 3월 13일
반덤핑 조사의 공개정보 열람에 관한 잠정시행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반덤핑 조사의 공평성공정성공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로 약칭)가 지정하는 수출입 공정무역국에서 본 규칙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3조 본 규칙에서 말하는 공개정보 열람은 반덤핑 사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외경무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기타 이해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출한 공개정보 및 공개자료를 조사열람초록복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4조 외경무부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사건조사와 관련된 공개정보 전체를 열람하도록 허가한다.
제5조 본 규칙 제4조에서 말하는 열람 가능한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의 공개문서
(2) 응소한 국외 수출업자와 생산업자가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답변서의 공개문서
(3) 이해당사자가 외경무부에 제출한 기타 공개정보
(4) 답변서 제출 연기 신청조사 대상 국가(지역) 추가 신청세금 추징제출가격 승인공청회 개최재심사 신청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외경무부에 청구한 내용
(5) 기타 이해당사자가 상술한 신청에 대하여 제기한 의견 및 논평 중 공개된 정보
(6) 외경무부의 본 조항 제(4)항에 열거한 신청에 대한 답변
(7) 외경무부의 관련 이해당사자 접견 개요
(8) 외경무부가 발표한 공고 및 통지
(9) 외경무부의 현장 실사 실시 개요
(10) 외경무부가 이해당사자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공개정보
제6조 이해당사자가 외경무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의 공개/기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해당사자자가 제공한 정보가 기밀정보인 경우, 외경무부에 일부 정보에 대한 기밀 처리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기밀 정보를 요약한 공개자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개자료는 공개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밀정보임을 명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외경무부는 이를 공개정보로 간주하고 이를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다.
제7조 사건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각 이해당사자들은 외경무부의 업무시간 동안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이해당사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외경무부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열람 정보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이해당사자가 공개정보를 열람할 때는 외경무부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문서를 제시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해당사자는 열람한 공개자료를 베껴 쓰거나 복사할 수는 있으나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는 없다.
제11조 본 규칙은 외경무부가 해석책임을 진다.
제12조 본 규칙은 2002년 4월 15일부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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