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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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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57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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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 조례
제1조 국제해상운수 활동 규범화, 공정경쟁을 추구하고 국제 해상운수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국제해상운수 관련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항구에 출입하는 국제해상 운수 활동 및 국제해상운수와 관련된 보조적인 경영활동에 적용된다.
상술한 국제해상운수의 보조적 경영활동은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 하역, 국제해운화물 저장, 국제해운 컨테이너 등을 지칭한다.
제3조 국제 해상운수 경영활동 및 국제해상운수와 관련된 보조적인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의거 공정한 경영을 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교통관련 주관부서 및 관련 지방 인민정부 주관부서는 본 조례에 의거 국제해상운수 경영활동 및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적 경영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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