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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정책제품의범위조정절차에관한잠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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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책업무의 공평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정책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정책 조례》제5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로 약칭)는 보장정책의 입안 공고 및 보장정책의 판결(裁定) 공고(이하 보장정책 공고로 약칭)에서 보장정책 입안 조사 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와 보장정책이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이하 보장정책 제품범위로 약칭)를 확정한다. 세관은 규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보장정책 공고의 시행기간과 보장정책 제품범위의 조정은 외경무부의 관련 대외 공고에서 확정되며, 세관은 규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외경무부가 보장정책을 공고한 제품의 범위에 대한 조정절차는 본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보장정책을 공고한 제품의 범위에 대한 조정절차는 신청절차와 외경무부의 신청수리․조사․결정․관련 공고 절차를 포함한다.
제5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장정책의 입안이 공고된 후 관련 이해당사자가 조사 제품의 범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공고에서 규정한 기한 또는 외경무부가 연장에 동의한 기한 내에 외경무부에 조사 제품의 범위를 조정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2)보장정책 공고 이후 관련 이해당사자가 보장정책 제품 범위의 적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공고에서 규정한 기한 또는 외경무부가 연장에 동의한 기한 내에 외경무부에 보장정책 제품 범위의 적용을 조정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본 규칙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는 보장정책 신청인․국외생산업자․수출업자․수입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과 개인을 가리킨다.
(4) 신청은 형식상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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