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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정책의조사입안에관한잠정시행규칙(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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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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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2년 제9호령
《보장정책의 조사 입안에 관한 잠정 시행규칙》은 이미 지난 2002년 2월 10일 부서 업무회의(部務會議)의 심의를 통과하여 오늘 발표하고 2002년 3월 13일 부로 시행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스광셩(石廣生)
2002년 2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 보장정책의 조사 신청 및 입안 절차의 규범화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정책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이하 외경무부로 약칭)가 지정하는 수출입 공정무역국이 본 규칙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3조 외경무부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입안을 결정하여 보장정책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입안을 결정하여 보장정책을 조사할 수도 있다.
제2장 신청
제4조 국내 산업과 관련된 자연인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으로 약칭)은 외경무부에 보장대책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보장정책의 조사 신청은 서면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경무부에 보장정책의 입안 및 조사에 대해 정식으로 청구한다는 의사 가 분명히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합법적 권한대행인(授權人)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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