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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례실시세칙 [조회수 : 1510 회]
해운조례실시세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이하해운조례로 약칭)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교통부 및 관련 지방인민정부교통주무부서는 해운조례 와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거, 공평고효율편의의 원칙에 따라 국제해상운수경영활동 및 국제해상운수와 관련한 보조적 경영활동을 관리하며, 공정경쟁을 장려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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