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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투자 허가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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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투자 허가 관리 방법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2004년 11월 8일 제23호령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투자 허가 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류해야 할 확실한 필요가 있는 행정 승인항목에 설정한 행정허가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이란 오염물질의 처리와 처치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회적 유료 서비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쌍방의 계약 체결에 근거하여 타인의 환경오염 관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중국 당국은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활동에 대하여 운영자격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제4조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관리시설 운영 자격증서(이하 자격증서로 약칭)를 신청하고 자격증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오염 관리시설에 관한 운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자격증서를 받지 못한 업체는 환경오염 관리시설에 관한 운영활동에 일절 종사할 수 없다.
제5조 자격증서는 운영범위와 오염물질의 처리규모에 따라 갑종 환경오염 관리시설 운영자격증서(이하 갑종 자격증서로 약칭)와을종 환경오염 관리시설 운영자격증서로 나뉘어 진다. 갑종 자격증서와 을종 자격증서는 다시 각각 정식증서와 임시증서 2종류로 분류된다.
갑종 자격증서와 을종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임시로 발급된 갑종 자격증서와 을종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종별로 구분된 환경오염 관리시설 운영자격은 생활오수공업 폐수먼지제거 및 탈황공업 폐기 가스공업 고체 폐기물(위험 폐기물 제외)생활 쓰레기자동 모니터링 등으로 전문화되고 또 세분된다.
자격증서는 중국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자격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편제하고 인쇄하여 발행한다.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자격 등급분류 기준은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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