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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공화국 고체폐기불환경오염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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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2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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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1995년 10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통과, 2004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수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제3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산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3절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제4장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특별규정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류의 인체건강을 보장하며 생태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고체폐기물의 해양환경오염방지 및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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