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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학원설립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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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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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학원설립조례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辦學條例）
<<국무원, 2003년3월1일 공포, 2003년9월1일부로 시행>>
주 요 내 용
□ 중외 합작학원 설립 신청 요건
- 신청기업은 반드시 법인자격을 갖춰야 하며, 합작으로만 설립가능(그러나 외국교육기관이 중국측과 합작으로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자격을 잦추지 않아도 됨)
- 의무교육, 군사, 경찰, 정치교육 등 특수성질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없 음
- 외국 종교 조건, 종교기구, 종교 교육기관은 학권을 설립할 수 없으며, 중외 합작 학원 설립 기구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을 할 수 없음
- 중외합작학원 설립하는 자금, 실물, 토지사용권, 지식재산권 및 기타 재산을 학권설립에 투자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투입은 출자액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중외 합작 학권 설립 단계
- 준비설립과 정식설립 2단계로 구성됨
- 준비설립이 비준되면 3년 내에 정식 설립을 신청해야 함
□ 중외합작학원기구 조직 구성
- 법인자격을 갖춘 중외합작학원기구는 이사회 혹은 동사회를 설립해야 하 며, 비법인 중외합작학원기구는 연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측 인원은 1/2 이상을 구성해야 함./
□ 중외합작학원기구 조직 구성
- 법인자격을 갖춘 중외합작학원기구는 이사회 혹은 동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비법인 중외합작학원기구는 연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측 인원은 1/2 이상을 구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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