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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주회사설립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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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주회사설립에관한규정
（關於外商投資學辦投資性公司的規定）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4년2월13일 공포, 30일 후부터 시행>>
제1조 외국투자자의 대중국 투자를 활성화하고, 홰외 선진기술과 관련경험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외국투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 및 규정
에 의거하여 중국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가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의 지주회사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 혹은 중국투
자 자와 합자의 형태로 직적투자에 종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가리킨
다. 회사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제3조 지주회사설립 신청은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①외국투자자는 자금신용이 양호하며, 지주회사 설립에 필수적인 경제략
을 갖춰야 한다. 신청 전1년간 투자자의 자산총액은 4억 달러 이상이어야하
며, 투자자가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했다면, 실제 납입해야할 등
록자본금의 출자액은 1,000만 달러를 넘어야하며, 3개 이상의 투자프로젝트
가 있어여 한다. 혹은 ② 외국투자자는 자금 신용이 양호하며, 지중회사 설
립에 필수적인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가 중국내 1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등록자본의 출자액은 3,000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2) 합자형태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중국투자자의 자금신용 상태는 양호해
야 하며, 지주회사 설립에 충분한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 신청 전 1년간 자
산총액은 1억 위엔 이사이어야 한다.
3) 지주회사의 등록자본은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지주회사설립은 신청하는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1개의 외국 회사,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둘 이상일 경우, 그 가운데 대수지
분을 보유한 외국투자자 최소 1명은 본 규정 제1조 1) 항의 규정에 부합되
어야 한다.
제4조 본 규정 제3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투자자는 모
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명의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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