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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거주 외국언론사 기자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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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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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거주 외국언론사 기자 관리조례
（1990년1월11일 국무원 제53회상무회의 통과 1990년1월19일발표실시）
제1조 국제교류와 정보전달을 추진하고 외국 기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의 중국내 활동을 관리하고 업무의 편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외국 상주기자, 외국 단기 취재기자(외국 상주기자와 외국 단기 취재기자를 외국 기자로 총칭)와 외국 상주신문기구에 적용된다.
외국 상주기자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 신문기구에서 중국으로 파견하여 6개월이상 상주하며 신문취재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 기자를 뜻한다.
외국 단기취재기자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6개월이내에 신문취재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기자를 뜻한다.
외국 상주신문기구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 신문기구에서 중국내에 신문기구를 설립하고 신문취재보도 업무에 종사하며 1명이상 인원을 확보하는 기구를 뜻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외국 기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정상적인 업무에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 기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에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이하 외교부로 약칭)는 외국 기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의 주관부문이다.
제5조 외국 신문기구에서 파견한 상주기자는 외교부신문사(外交部新闻司)（이하 신문사로 약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본 기구에서 총부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과 문건이 포함된다.
（一）본 신문기구의 기본정황；
（二）파견기자의 성명, 성별, 연령, 국적, 직책, 약력, 상주지역；
（三）파견기자의 직업기자증 증명서。
2개혹은 2개이상 신문기구에서 동일한 1명의 상주기자를 파견할 경우 규정에 따라 신청수속을 밟으며 각 신청서에 기자의 겸임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6조 상주기자 파견의 신청서가 허가를 받은 후 본 기자는 중국 도착 후 7일내, 본 기구 총부 책임자가 싸인한 위임서와 본인 여권을 가지고 신문사에서 등록수속을 하고 "외국 기자증"을 받는다.
북경이외 기타 지역에 상주하는 외국 기자는 중국 도착 후 7일내, 신문사에서 위탁한 지방 인민정부외사판공실(外事办公室)（이하 신문사 위탁 기관으로 약칭）에서 수속을 밟는다.
제7조 외국 신문기구에서 설립한 상주신문기구는 신문사에 신청하고 신청서는 본 기구 법정 대표인이 싸인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一）본 신문기구의 기본 정화；
（二）중국내에 설립한 기구의 명칭, 상주지역, 업무범위, 인원수, 책임자 및 기타 인원의 성명, 성별, 연령, 국적, 직책, 약력；
（三）본 신문기구의 본국 등록증 복사본。
제8조 상주 신문기구의 설립이 허가받은 후 본 상주 신문기구의 책임자는 중국 도착 후 7일내, 외국 신문기구 법정대표인이 싸인한 위탁서와 본인 및 기타 인원의 여군을 가지고 신문사에 등록 수속을 밟고 "외국 상주 신문기구 증"을 취급받는다.
북영이외 기타 지역에 상주하는 외국 신문기구는 책임자가 중국에 도착 후 7일내, 신문사 위탁 기관에서 수속을 밟는다.
제9조 외국 상주기자가 중국을 떠난 시간이 1개월이상에서 6개월이고 파견기구에서 임시 기자를 파견할 경우 본 기구 총부 책임자가 신문사 위탁 기관에 서면방식으로 신청하며 임시 기자의 성명, 연령, 국적, 직책, 약력과 직업기자증을 첨부해야 한다. 임시기자는 허가를 받은 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 상주기자는 1년 만기되면 신문사 혹은 신문사 위탁기관에서 "외국기자증"검사를 거치고 연장수속을 밟는다. 아무 이유없이 30일의 기한을 초과하고 연장수속을 거치지 않을 경우 외국 상주기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외국 상주신문기구의 책임자가 변동되고 인원수가 변동될 경우 신문사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변동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11조 외국 기자가 국가원수(元首)、 정부영도자, 혹은 외교부장과 함께 중국으로 방문올때 국외 외교부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에 신청하거 허가를 받는다.
제12조 외국 단기 취재기자, 기자단이 중국에서 취재보도할 경우 주중국영사관, 혹은 중국국내 관련부문에 신청하며 허가를 받은 후 주중국영사관, 혹은 외교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비자발급 기관을 통하여 비자취급 받는다.
중국국내기업에서 외국 단기취재기자, 기자단을 초청할 경우 주중국영사관, 혹은 외교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기관에서 비자취급 받는다.
제13조 외국 단기 취재기자의 중국내 취재활동은 접대 기업에서 책임지고 안배하며 협조한다.
외국 단기 취재기자가 정당한 이유로 취재시간을 연장할 경우 접대기업의 동의를 받고 연장수속을 밟는다.
제14조 외국 기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는 등록한 업무범위, 혹은 협의한 취재계획내에 업무를 진행한다.
외국 기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는 신문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사실에 어긋나거나 요연을 빚어내고 불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취재해서는 안된다.
외국 기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는 신분과 성질이 부합되지 않거나 중국 국가안전, 통일, 사외공공이익 활동에 어긋나는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외국 기자가 중국 주요 영도인을 취재할 경우 신문사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부문, 혹은 기타 기업을 취재할 경우 관련 외사부문(外事部门)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기자가 중국 개방지역에서 취재할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외사판공실(外事办公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중국 비개방 지역을 취재할 경우 신문사에 서면방식으로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공안기관(公安机关)에서 여행증명을 취급받는다.
제16조 외국 상주기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는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하고 설립해야 한다.
외국 기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는 당지 외사복무단위를 거쳐 중국공민을 모집하고 채용한다 본국, 혹은 제3국가 공민을 초청하여 공작인원, 복무인원으로 채용할 경우 신문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외국기 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는 중국내에서 무선통신을 안장하고 위성통신설비를 안장할 수 없다. 중국내에서 문전기류 통신설비를 사용할 경우 중국정부 통신주관 부문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단기 기자가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위성통신설비를 안장할 경우 외교부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외국 상주기자는 이임 30일전까지 서면방식으로 신문사에 통지해야 하며 출국 전, 신문사 혹은 신문사 위탁기관에서 "외국기자증"을 취소해야 한다. 외국 상주신문기구는 30일전까지 신문사에 통지해야 하며 신문사 혹은 신문사 위탁기관에서 "외국상주신문기구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19조 외국 기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에서 본 조례규정을 위범할 경우 신문사는 경고와 함께 업무를 정지시키며 "외국기자증"과 "외국상주신문기구증"을 취소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국출국관리법"혹은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할 경우 중국관련기관에서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20조 본 조례의 외국 기자와 외국상주신문기구 이외, 기타 외국인과 기구는 중국내에서 신문업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중국 공안기관에서 처벌한다.
제21조 본 조례는 외교부네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22조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실행된다. 1981년 3월9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광화국 국무원의 외국신문기구 상주기자에 관한 잠시 실행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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