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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 중국내 외국인 주요 투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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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중국내 외국인의 주요한 투자방식은 어떤것이 있는가?
답변: 중국내의 외국인의 주요한 투자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인투자기업 (독자기업•중외합자기업•중외합작기업•외상투자주식회사)
2. 외국기업의 중국내 지사 설립：
1) 육상, 해양의 석유 및 기타 광산품자원의 탐측과 개발
2) 부동산•토목공정의 건설•인테리어 또는 회로•도관•설치 등 공정의 도급
3) 외상투자기업의 도급 또는 위탁경영
4) 외국은행의 중국지점 등 4가지 형식만 가능하다.
3. 외국기업의 중국사무실(판사처) 설립 및 운영
4. 외국인투자성회사: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독자 또는 합자의 형식으로 설립한 직접투자에 종사하는 회사를 말하며 회사의 조직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
5. 외자금융기관
6. 국제임대
7. 대외가공무역 및 보상무역:실무상 가공무역과 보상무역을 “3래1보”라고 한다. 가공무역이라 함은 경외에서 보세형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원자재 또는 부품, 포장재료를 수입한 후 중국 경내기업에서 개공 또는 조립 후 완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형식을 말한다. 또한 실무에서 가공무역 주로 외국투자자가 원자재를 제공하여 가공, 셈플을 제공하고 가공, 부품을 제공하여 가공하기에 3래(三來)라고 한다.보상무역이라 함은 일반적인 경공업제품•기전제품•지방 중소형 광산제품과 일부 농사품에 대하여 외국투자자가 기술•설비와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중국의 관련 업체에서 생산을 하여 중국측은 생산한 제품으로 외국투자자가 제공한 기술, 설비와 원자재에 대하여 보상하는 물물교환의 한가지이다.
8. BOT방식 (BUILD-OPERATE-TRANSFER의 약칭으로 [건설- 경영- 양도]의 투자방식이다. 기초건설항목에 사용)
9. TOT 방식 (TRANSFER-OPERATE-TRANSFER의 약칭으로 [양도- 경영- 양도]의 투자방식이다. 기초건설항목에 사용)
10. 중국기업의 M&A
현재 대부분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형식은 외국인 독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국기업의 중국사무실(판사처)를 설립하여 운영 및 보상무역•대외가공무역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던 유통영역의 투자도 2004년6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으로 가능지고 (중회합작•합작형식은 6월1일부터 가능, 독자형식은 12월11일부터 가능) 조건도 대푝 완화되어 이영역의 투자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의 부실채권정리 시장의 열성화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부실자산의 인수를 통하한 중국진출의 형식도 취하고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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