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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 외자기업 허가 부처 및 허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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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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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외국인투자기업 허가부처의 허가권한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현시점 성급 허가부처의 권한 범위는 어떠한가? 권한을 초월하여 허가하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분할하여 허가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 중국에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허가절차는 기본건설 또는 기술개조의 성격에 따라 계획부처 또는 기술개조 주관부처에서 각기 책임지고 프로젝트 의견서와 타당성연구보고서를 허가하고 동급 대외경제무역부처에서 회사의 계약과 정관을 책임지고 허가하며 구체적으로 중앙정부허가와 지방정부허가 2급 허가제도로 구분한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 투자총액(증자부분 포함)이 미화 1억불 이상의 권장영역•허가영역 프로젝트와 투자총액(증자부분 포함)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의 제한영역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허가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제한 금액이상•제한영역과 쿼터•허가증 관리 프로젝트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사항과 대형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계약•정관 및 법률상 특별규정이 있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증자•감자•투자지분의 양도•합병)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기 프로젝트 이외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1 현시점 성급 대외경제무역부처의 허가권한은 투자총액(증자부분 포함)이 미화 1억불이하의 권장영역•허가영역과 투자총액(증자부분 포함)이 미화 5,000만불 이하의 제한영역 프로젝트에만 한한다.
중국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허가부처에서는 권한을 초월하여 접수하거나 규정된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허가 또는 프로젝트를 분할하여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규정된 금액이하의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와 종합적 평형유지를 강화하고 또한 반드시 규정에 따라 상급 부처에 등기하여야 한다.2 국가에서 규정한 조건•권한과 절차에 따라 허가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상급 부처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되며 세관•세무와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는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3 단 여러 프로젝트가 동일 종류에 속하는 지는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실무상 허가부처에서 자체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초월한 허가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무효라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프로젝트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투자자는 권한을 초월한 허가의 법률적 후과를 충분해 고려하고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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