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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 기술 출자 합자 또는 합작 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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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기술출자로 중국기업과 합자/합작형식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려는데 기술출자 비례에 대한 제한은 있는가? 만약 출자제한이 있다면 제한을 초과한 부분을 본사와 중국내 설립한 합자/합작기업이 기술이전 또는 기술허가의 방식을 취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외국투자자는 기술로 출자할 수 있으나 출자로 하는 기술은 중국의 수요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기술이고 외국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하며 그 가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와 중국파트너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출자의 가액은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중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성급과학기술부서의 인정을 받은 하이테크기술로 출자할 경우 기술출자는 등록자본금의 35%까지 가능하며 , 지정 평가기관의 기술출자가액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한다. 실무상 하이테크기술로 인증받지 못하는 기술부분 또는 하이테크기술인증절차의 번거로움을 면하기 위하여 일부 기업은 기술출자의 부분을 등록자본금의 20%로 만하고 기타 기술은 합자/합작경영기업과 외국투자자가 별도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허가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술사용료는 기업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받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합작기업을 설립한다면 이윤의 배분은 투자비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자간의 합작투자의 약정에 의하므로 기술투자의 법적인 인정은 20%일지라도 투자자간의 합의만 가능하다면 이윤배분에 있어 법적으로 인정되는 투자비례 이상으로 책정하여 결과적으로는 기술투자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방법도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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