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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7]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자 기업 투자 지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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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7: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내자기업의 투자지분을 인수할 경우 어떠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가? 투자지분 양도금의 지불기간은 제한이 있는가?
답변: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내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를 인수할 경우 중국 법률•행정법규와 부문규장에 규정한 투자자와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정에 의해 독자 경영을 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는 중국내 회사의 전부 투자지분을 인수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 금지영역 산업에 대해 외국투자자는 동 산업에 속한 회사의 투자지분을 인수할 수 없다.1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자기업의 투자지분을 인수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양도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지불을 지연해야 할 경우 허가부처의 허가를 받고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지분양도금 전액의 60%이상을 지불하고 1년이내에 지분양도금 전액을 지불하면 되고 실제로 지불한 지분양도금의 비례에 따라 이윤을 배분한다.2
중국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다수 투자지분을 소유한 외국투자자는 투자지분양도금을 전액 지불하기 이전에 회사의 결책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사에서의 권익과 자산을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합병처리하지 못한다. 투자지분 양도인 소재지의 외환관리부처에서 제출하는 외자외환등기증명은 외국투자자의 투자지분양도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내자기업의 투자지분을 인수할 경우 투자지분양수도 당사자는 투자지분양도계약에 외국투자자가 양도금을 지불하는 기간을 규정하여야 하고 계약에 동 기간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허가부처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3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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