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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8] 중국 진출시 투자 정보 수집 방법 및 법률 실무가의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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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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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8: 중국 진출을 희망할 경우 관련 투자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가? 중국 정부관련 부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법률실무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답변:
1. 투자정보의 수집
(1) 한국내 공관인 한국무역협회•KOTRA•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수출입은행•외교통상부•주중한국대사관•한국내 중국투자컨설팅회사•현지 한국인상공회의소 및 기진출 기업으로부터 투자지역의 투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중국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관련 협회 및 중국컨설팅회사를 통하여 투자지역의 투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중국내 해당 투자지역의 외자유치기관으로부터 투자지역의 상세한 투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해당 투자지역의 중국 지방정부에는 대부분 외자유치전담부처(예컨대 청도의 경우 청도시대외경제무역국•청도시황도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등)가 있으며 그 부처로 부터 해당 지역의 투자정보 제공 및 기타 관련 정부기관과의 조정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비교적 완벽한 외국인투자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와 경제개발구에는 외국인투자서비스센터가 설립되어 있어 회사설립 전반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로 설립대행까지 하여 주고 있다. 또한 현지의 법률사무소나 컨설팅회사에 설립대행을 의뢰하여 신속한 회사설립을 할 수 있다.
3. 회사설립의 절차적인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투자자의 상업목적에 부합되는 투자방안의 설계 및 검토, 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계약•합자/합작계약•기업정관•토지사용권양도계약/임대계약•건물매매/임대계약 및 기타 법률서류의 작성 또는 검토는 외국인 투자법무에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현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위 법률서류는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보장으로 되기 때문이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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