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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0] 투자 총액과 주책자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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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0: 투자총액과 주책자본이란? 투자총액과 주책자본의 비율은 어떠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 주책자본은 얼마인가?
답변:
1. 투자총액과 주책자본의 개념
투자총액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수요에 따라 투입하는 기본건설자금과 생산유동자금의 합계이다.
주책자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기관리기관에 등기한 투자자들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말한다. 즉 등록자본이다.
투자총액은 허가기관의 허가권한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수입설비 면세의 최고 한도로도 적용되고, 토지사용권이나 세수 등 우대정책의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주책자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외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기초이다. 투자총액은 주책자본과 대등하거나 크며 일반적으로 투자총액과 주책자본의 차액은 대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책자본은 기업의 자기자본이며 주책자본과 투자총액간의 차액은 기업의 차입금이라고 볼 수 있다.
2. 투자총액과 주책자본의 비율
중국 법률에 의하면 투자총액과 주책자본은 일정한 비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300만 달러 포함)이하인 경우, 주책자본은 투자총액의 7/10이상.
(2) 투자총액이 300만 ~ 1000만 달러(1000만 달러 포함)인 경우, 주책자본은 투자총액의 1/2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중 투자총액이 4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주책자본은 210만 달러 이상.
(3) 투자총액이 1000만 ~ 3000만 달러(3000만 달러 포함) 이하인 경우, 주책자본은 투자총액의 2/5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중 투자총액이 125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주책자본은 500만불 이상.
(4)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주책자본은 투자총액의 1/3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중 투자총액이 36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주책자본은 12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상기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책자본을 증가하거나 투자총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양자를 모두 증가할 경우 모두 상기 비율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 주책자본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 주책자본에 대한 규정은 투자하는 업종에 따라 틀리며 일반적으로 단행법규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중외합자여행사는 인민폐500만원, 중외합자직업소개소는 미화 30만 달러의 최저 주책자본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법률, 법규에 주책자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유한회사 형식을 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 주책자본은 생산경영을 주로하는 회사일 경우 인민폐 50만 위엔, 상품의 도매를 주로하는 회사일 경우 인민폐 50만 위엔, 상품 소매를 주로하는 회사일 경우 인민폐 30만 위엔, 과학기술개발, 자문, 서비스회사일 경우 인민폐 30만 위엔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인 경우 인민폐 3000만 위엔을 요구하고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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