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담사례 11] 외자기업의 주책자본 납입 기간 제한 및 지연
|
[조회수 :
818
회] |
|
질의1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 납입기간은 제한이 있는가? 납입이 지연될 경우 어떠한 법적책임이 따르는가?
답변: 중국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약•정관(외국인독자회사)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등록자본금을 전부 납입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 정관에 규정한 출자기간은 반드시 중국 법률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외합자•합작기업일 경우 합자•합작투자계약에 등록자본금을 1차적으로 전부 납입한다고 규정하면 합자•합작 각 당사자는 반드시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등록자본을 전부 납입하여야 한다. 단 합자•합작투자계약에 분할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합자•합작 각 당사자는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각자가 납부해야 할 등록자본의 15%를 각자의 제1차 출자로 납부해야 한다. 합자•합작투자계약이 허가 받은 후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에 규정한 출자기간을 지연할 경우 원 허가부처의 허가와 등기기관의 등기를 거치고 지연납입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부처와 등기기관은 출자기간이내에 등록자본을 납입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의 경영성 지사 설립과 경영범위 증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등기기관은 외국인투 자기업 투자자가 제때에 등록자본을 납입하도록 유효기간이 명기된 영업집조를 발급 할 수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출자기간과 일치한 영업집조를 발급하고 회사 등록자본이 전부 납입된후 유효기가 영업기간과 일치한 영
업집조를 발급하는 것이다.
외국투자자(외국인독자기업)가 정관에 규정한 기간이내에 제1차 출자를 납입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 납입을 30일 지연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합자•합작에 있어 합자•합작 각 당사자 모두가 “중외합자경영기업합영각당사자출자관련약간의규정” 제4조와 “외국인투자기업의허가와 등기관리강화관련통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증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기관에서는 영업집조 말소의 처분을 내리게 되고 처분 결정을 공상행정관리부처에 비치하고 또한 원 허가부처에 제출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첨부파일다운로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