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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2] 외국 투자자의 타인 명의 출자금 대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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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2: 외국투자자는 타인명의로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는지? 외국화폐로 투자출자시 출자금은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와야만 하는가? 투자분쟁이 발생한 후 투자자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답변: 중국 회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회사 투자자 또는 발기인은 반드시 자기의 명의로 출자하여야 한다. 실무상 화폐방식으로 출자할 경우 “자기의 명의로 출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이해상의 논란이 있다. 실무에서도 상이한 판례가 있다. 첫째 견해는 화폐출자방식의 송금영수증에 송금인 명칭이 정관•협의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한 출자자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견해는 출자자는 타인을 통해 위탁송금할 수 있는데 송금시 출자금이라고 정확히 기재만한다면 출자자의 출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차입금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외환관리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외환관리업무의보완관련문제의통지”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투자자와 투자금 송금인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시 외환관리국은 그 사항에 대해 감사조회를 하며 외자외환등기수속과 동시에 외국투자자 출자조회서류에 “납입자와 투자자 불일치”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한다. 따라서 둘째 견해가 비교적 합리하다고 판단한다. 출자행위도 민사행위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송금을 할 수 있기에 출자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
외국에서 송금하는 외국화폐출자 외에 외국투자자는 중국내에서 이미 개설한 외국투자자의 외환전용계좌중의 자금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비주민 개인외환계좌중의 외환자금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모두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의 외국인투자권리귀속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투자자의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실제 출자상황에 따라 투자자사이의 합의 또는 사법•중재기관에서 법에 따라 권리귀속을 확인한 후 법정절차에 따라 심사 및 변경심사수속을 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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