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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3] 중외 합자기업 설립 후 중국측 주책 자본 납입 지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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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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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3: 중외합자기업 설립후 중국 투자자가 등록자본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회사 이윤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답변: 중외합자기업이 설립된 후 중국 투자자가 합자계약에 약정한 기간에 따라 등록자본을 납입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자본을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약으로 한다. 계약 준수 일방 당사자는 위약 당사자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자본 납입 또는 전액 납입에 관한 통보를 해야하고 계약 준수 당사자는 위약 당사자에게 등록자본 미 납입 또는 전부 납입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경제손실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상기 기간이내에 납입 또는 전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위약 당사자가 합자계약중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합자회사에서 퇴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준수 당사자는 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원 허가부처에 합자회사 해체 또는 합자당사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위약 당사자가 합자계약의 규정에 따라 일부 등록자본을 납입한 경우 합자회사에서 동 출자에 대해 청산한다. 계약 준수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원 허가부처에 합자회사 해체 또는 합자 당사자 교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허가부처는 합자회사의 허가증서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허가증서 취소후 합자회사는 공상행정 관리부처에 등기말소 수속을 밟아야 하고 영업집조를 말소해야 하고 등기취소와 영업집조 말소 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는 일방적으로 영업집조를 말소하고 공시한다.1 상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통상 합자계약에 합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 지급 일방 당사자는 그 출자권을 합자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다.
중외합자기업의 투자자는 계약에 규정한 비례와 기간이내에 동시에 각자의 출자를 납입해야 하고 특수 상황으로 동시에 납입하지 못 할 경우 원 허가부처의 허가를 받고 실제 납입한 출자 비례에 따라 이윤을 배분할 수 있다. 2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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