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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 외자기업 설립 전 중국 내 외환 계좌 개설 및 종류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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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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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4: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전에 중국에서 외환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가? 계좌의 종류와 용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투자사업이 불가능시 계좌에 입금된 자본금은 다시 외국으로 송출할 수 있는가?
답변: 중국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직접 투자와 관련된 기타 활동에 종사할 경우 프로젝트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신청하여 동 투자자의 명의로 외국인투자자 전용 외환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외환관리국에서 동 계좌의 최고입금제한•존속기간•수입 및 지출 범위 등 사항을 결정한다.
상기 계좌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종류로 구분된다.
1. 투자류계좌: 외국 인투자자가 중국경내에서 공정 도급•합작형태의 자원 채굴•개발•탐조 및 창업투자에 종사할 경우 비 법인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 계좌 설립을 신청하여 상기 사업과 관련된 외환자금을 입금 또는 지출할 수 있다.
2. 구매류계좌: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계획할 경우 초기 토지사용권 및 부속건물•기계설비 또 는 기타 재산 등의 구매를 위하여 계좌를 설립할 수 있다. 계좌의 입금범위는 외국 인투자자가 중국경내의 재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입금된 자금이고 계좌의 지출도 중국경내의 재산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계좌내의 자금을 저당하여 대출받을 수 없다.
3. 비용류계좌: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계획할 경우 초기 시장조사•계획 및 기구설립준비 등을 위한 계좌를 설립할 수 있고 동 계좌의 입금범위는 외국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입금된 금액이고 계좌의 지출은 초기 시장조사•계획 및 기구설립준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계좌내의 자금을 저당하여 대출 받을 수 없다.
4. 보증류계좌: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에 투자하기 전에 관련 규정 및 계약의 약정에 따라 관련 부처에 보증금을 제공해야 할 경우 계약에 약정한 기간이내에 계좌를 설립할 수 있고 계좌의 입금범위는 외국투자자가 보증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금된 금액이고 지출 역시 보증금 지불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계좌내의 자금을 저당하여 대출받을 수 없다.
상기 2,3,4류형의 계좌는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 발급한 기업명칭 예비허가통지서를 취득한 후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4종류의 계좌에서 비용류계좌의 최고금액제한이 미화10 만불이고 계좌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규정이 있는 외 기타 3종류의 계좌는 최고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프로젝트 소재지의 외환관리국에서 투자계약•매매계약•보증계약을 근거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구입류•비용류•보증류 계좌에 관해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상기 계좌내의 자금은 외환관리국의 확인을 거쳐 회사자본금계좌로 입금되고 상기 계좌를 통해 결산•이전된 자금은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관련 비준서류를 근거로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자본으로 회계감사수속을 밟을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에 기업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외환관리국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로 나머지 자금을 송출을 할 수 있다.1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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