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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 외자기업 외국 투자자의 인민폐 출자 투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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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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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5: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인민폐로 출자투자할 수 있는가? 인민폐 출자 범위는 어떤가? 중국내에서 구매한 국유토지사용권 및 지상공장건물, 기계설비로 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자의 출자로 인정되는가?
답변: 예전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법규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출자방식은 현찰•설비•기술 및 지적재산권으로 제한되었다. 중국의 WTO가입과 시장경제체제와 법률제도의 보완 및 개혁에 따라 중국이 근래에 공포한 일부 법률법규의 규정에서 외국투자자의 출자방식 및 출자비례는 융통성이 있게 되었다. 허가기관의 허가를 거쳐 외국투자자는 중국내에서 설립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인민폐 이윤으로 출자할 수 있다.1 2003년4월에 실시된 “외국투자자직접투자외환관리사무보완관련문제의통지”에서는 인민폐투자를 외국자본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발전기금•준비기금(또는 자본공적금• 잉여공적금) 등을 기업자본으로 전환
2. 외국인투자기업의 미분배이윤•지급해야 하는 주식이자 및 그에 따른 지급이자를 기업자본으로 전환
3.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자의 이미 등기한 외채 원금 및 당기 이자를 기업자본으로 전환
4. 외국투자자가 이미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우선 회수한 자본•청산•지분양도•감자 등 소득재산의 중국내 재투자
2003년4월부터 실시한 “외국투자자직접투자외환관리사무보완관련문제의통지”에서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에서 고정자산을 구입하여 투자하는 것은 외국투자자 출자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상황에만 적용한다. 그 처리절차는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기업의 토지사용권 및 건물•기계설비와 기타 고정자산을 인수할 경우 인수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인수기업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외국투자자 전용외환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외환을 입금한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에서의 인수행위가 유효하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것이며 전용외환계좌의 잉여자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서 결제 및 이체한 자금은 모두 외환관리국에서 제공한 관련 증명서류에 따라 외국인 투자금으로 회계감사수속을 할 수 있다. 만약 인수행위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아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외환관리국에서 제공한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자금의 외환구입 및 당 자금의 해외송금수속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지적하여야 할 점은 중국내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외환관리국에 전용외환계좌 개설을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상 등록자본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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