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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 외자기업 유통업체 설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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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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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6: 외국인은 중국에 유통업체를 투자설립할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설립조건은 어떠한가?
답변: 2004년 4월16일 중국 상무부에서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을 공포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함으로 다수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던 중국 유통시장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법령의 시행으로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을 설립하면 중국내의 상품의 소매•자영상품의 수입•중국내 상품의 수출 및 기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도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을 설립하면 상품의 도매• 대리(경매 제외)•상품의 수출입 및 기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은 타인에게 프랜츠차이즈형식으로 점포개설을 허가할 수 있으며 비준을 거쳐 상기 복합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2004년 12월11일(예컨대 약품•농약) 또는 2006년12월11일(예컨대 화학비료) 후에 개방한다.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은 중외합자•중외합작 또는 외국인 독자형식(2004년12월11일부터 가능)을 취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다 :
1. 도매기업일 경우 최저등록자본금은 인민폐 50만 위엔, 소매기업일 경우 최저 등록자본은 인민폐 30만 위엔
2.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은 관련 규정에 부합
3.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중서부 지역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4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실무상 세부적인 업무지침 및 관련 서식의 미정비로 현재까지는 외국인 투자상업기업의 설립이 순조롭지는 않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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