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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 외자제조업의 수출입경영권취득 및 내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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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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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9. 중국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된후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는 자동적으로 수출입경영권을 취득하는가?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는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중국내에 내수할 수 있는가?
답변: 개정 전의 중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외무역경영자자격의 취득방식은 “허가제”와 “자동취득제”이다. 그 중 “자동취득제”는 외국인투자 제조업체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자체사용 물품의 수입,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와 기타 물자의 수입과 자체생산한 제품의 수출은 허가절차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4년 개정 후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경영자 자격취득은 일률적으로 “등기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자체사용 물품의 수입,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와 기타 물자의 수입과 자체생산한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역시 자동취득제를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사용이 아닌 물품의 수입과 자체 생산하지 않은 물품• 기술의 수출무역에 종사할 경우 수출입경영 항목을 추가해야 하고 이 경우 ‘무역경영자’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유의할 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역경영자 등기수속을 거쳐 자체사용이 아닌 물 품의 수입과 자체 생산하지 않은 물품• 기술의 수출무역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수 입한 상품을 중국내에서 내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도 중국에서 내수 즉 대리•도매•소매•프랜차이즈 등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 의하여 경영범위에 대리•도매•소매•프랜차이즈 등을 추가해야 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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