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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보험조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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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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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령 제17호
<공상인정방법>이 2003년 9월 18일 노동사회보장부 제5차 부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반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9월 23일
공상인정방법()
제1조 공상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법에 따라 공상인정을 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상보험조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공상인정 시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근로자에게 사고나 부상이 발생하거나, 직업병 방치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될 때 소재 고용단위는 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날짜, 혹은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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