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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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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6: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범위란 무엇인가? 경영범위를 초과한 경영활동의 효력은 어떠한가?
답변: 경영범위라 함은 기업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업종•상품의 목록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로 국가가 기업에 대한 거시적인 조정 및 지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기업의 경영범위는 허가경영항목과 일반경영항목으로 나눈다. 허가경영항목이라 함은 기업이 경영범위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관련 부처에 허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가리킨다. 예컨대 약품의 경영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경영항목이라 함은 허가가 필요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항목을 가리킨다.
허가항목의 경영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법률•행정법규•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허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비준을 받은 후 비준서류를 근거로 등기기관에 경영범위등기를 한다. 일반항목의 경영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국민경제업종분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경영항목을 선택하여 등기기관에 경영범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경영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기업의 경영범위는 정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업은 등기한 경영범위내에서 합법적인 경영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등기한 경영범위를 초과한 경영활동에 대하여 법률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근년에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는 사회적 위해성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경영활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1999년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서 당사자가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법원은 경영범위초과로 계약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국가의 제한 경영, 특허경영 및 법률, 행정법규에서 경영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석함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영활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등기하지 않은 일반항목을 경영할 경우 경영활동은 유효하나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시행세칙” 및 “회사등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이 경영범위에 등기하지 않은 허가항목을 경영할 경우 경영활동은 무효로 되며 “無照經營査處取締辦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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