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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 외자기업의 법인대표 사퇴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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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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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7：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대표(동사장)가 투자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사퇴시킬 수 있는가? 사퇴수속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대표가 투자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사퇴하되 법인대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대표 변경절차는 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다소 틀릴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 정관에 법인대표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결의 또는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경우 이사회회의를 소집하여 결의를 하고 변경신청시 이사회결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원 법인대표가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할 수 없어 이사회회의를 법적절차에 따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반수이상의 이사 또는 출자액이 제일 많은 투자자 또는 최대 의결권을 가진 투자자 또는 그가 위임한 대표가 회의를 소집•주최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다. 동시에 원 법인대표가 직책 불이행 또는 직책 이행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정관에 법인대표자의 변경은 투자자 위임 또는 투자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확히 규정할 경우 이사회결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면직•임직서류 또는 당사자간에 협상하여 확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관에 기업 법인대표의 변경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대표를 위임한 투자자가 직접 교체하거나 또는 투자자간의 협상을 통해 법인대표를 교체한다.
법인대표 변경결정을 내린 후 원 공상행정관리부처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등기수속을 밟는다.
1. 기업 원 법인대표 면직서류
2. 기업 신임 법인대표 임직서류
3. 원 법인대표자 또는 신규 법인대표가 서명한 변경등기신청서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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