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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 외자기업의 투자자가 소유한 기업 투자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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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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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8: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는 소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을 저당할 수 있는가? 구체적 절차는 어떤가?
답변: 중국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금를 납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을 중국의 담보법규정에 따라 질권인에게 저당할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을 유의해야 한다.
1. 회사 기타 투자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이미 투자금을 납부한 부분의 투자지분이어야 하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투자지분을 저당할 수 없다.
3. 저당계약은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원 허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4. 투자금 납부한 부분의 투자지분을 질권인에게 저당해야 한다.
5. 투자자는 투자지분을 본 외국인투자기업에 저당할 수 없으나 기타 투자자에게 저당할 수 있다.
투자자와 질권인이 투자지분 저당계약을 체결 후 아래의 서류를 외국인투자기업 원 허가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지분 저당을 동의할데 관한 회사 이사회 및 기타 투자자의 결의,
2. 투자지분 저당 투자자와 질권인간의 저당계약,
3. 투자지분 저당 투자자의 출자 증명서,
4. 중국 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 제출한 험자보고서.
허가부처는 상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는 허가부처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명서류로 원 등기기관에 비치 수속을 밟아야 하고 상기 규정에 따라 허가와 등기를 거치지 않은 저당은 무효이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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