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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2] 매매 계약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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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2: 매매계약 이행과정에 유의해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분쟁 예방을위하여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
답변: 중국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민사권리와 의무관계를 설립•변경•중지하는 협의로 계약의 근본적 작용은 “불확정”한 것을 “확정”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계약은 반드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조항이 전부 구비되었으며 금전과 물품의 납부가 적당하며 형식 및 내용이 합법적이고 유리해야 한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해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회사에서 계약체
결하기 이전에 아래의 4가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 당사자 자격, 주로 회사자격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대방 회사의 명칭•영업집조번호•등 록자본•영업집조 발행 공상국•연락인의 신분증 번호와 주소 등을 기록해야 한다.
(2) 상대방 회사의 상업신용을 검토해야 한다.
(3)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상황을 검토하여 계약이행능력 및 리스크 발생시 이익이 보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상대방 당사자의 물품의 래원을 검토하고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실제적 물품이 없어 근본적으로 이행할 수 없어 손실을 본 사례가 허다하고 이런 소송 또한 집행이 어렵다.
2. 분쟁건의 관할권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분쟁의 관할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했다. 첫째는 피고 주소지 법원, 둘째는 계약이행지 또는 체결지 법원. 셋째 는 당사자가 약정한 관할 법원이다. 상기 세가지 관할에 있어 첫째 관할 법원은 피 고 소재지가 고정된 것이고 지방보호주의 원인으로 통상 원고에 불리하다. 세번째 방법으로 관할 법원을 약정할 경우 그 목적이 너무 노골적이라 통상 상대방과 일치한 의견을 이룰 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두번째 방법으로 계약이행지 또는 체결지를 자 체 회사 소재지로 하고 계약 이행지 또는 체결지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약정할 수 있 으며 무형으로 회사에 유리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여 본 지방 사법부처에 의거하여 손 실을 제때에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
3. 물품의 검사 및 영수증과 세금계산서(發票)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 물품 접수인에 있어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공장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지역까지 책임지 고 운수할 경우 물품 접수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권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매수인이 사후 물품을 접수한 것을 부인하는 것을 피면할 수 있다.
(2) 품질 분쟁에 있어 매수인이 검사과정에 제품이 품종•모델•규격•칼라 등이 계 약 내용과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계약에 약정한 의의 제출기간이내에 의의를 제출하고 또한 제품의 기존 포장•기존 봉인•기존 표식을 보존하여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내적 질량이 계약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할 경 우 질량 보증기간이내에 서면으로 의의를 제출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의 접수후 합리적인 기간이내에 서면으로 답복하거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고 법정 기간 이내에 상대방의 요구 또는 의의에 답복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요구 또는 의의를 묵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합격증서 및 필요한 (약정) 기술서류에 있어 매수인이 제품 검사 과정에 합격증서 또는 필요한 기술서류가 부족함을 발견할 경우 이에 상응한 부분의 제품 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고 물품을 타당하게 보관하고 매도 인에게 상기 증서와 서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계약에 약정한 납품기간 이내에 증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품 연기로 간주한다.
(4)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發票)의 제출에 있어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출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發票)에 기재한 물품대금 지불인과 대금 지불 목적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지 아니할 경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동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發票)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이미 지불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어렵다.
4. 거래 서류의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팩스•전보 등 서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계약의 구성부분이기도 하다. 양 당사자 거래과정의 계약 변경 서류•분쟁 해결의견 등은 서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 내용에 대해 확정이 어려울 경우 제때에 변호사와 협상하여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권리의 자동적 상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제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송시효가 지나서 소송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인 매매계약분쟁의 소송시효 는 2년이고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의 소송시효는 4년이고1 임대료 추징•인체 손해•교통사고 배상• 보관 물품 분실 등 관련 분쟁의 소송시효는 1년이다.
둘째는 집행 신청 기간에 있어 당사자가 자연인일 경우 시효는 1년이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일 경우 시효는 6개월이다.
상기 시효를 초과하여 주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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