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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3] 외자기업의 중국내 재투자시 우대 정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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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3: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내에 재 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가? 설립된 회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답변: 중국 회사법 및 3자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국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법인으로 중국 법률의 관할을 받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내에서 투자로 사용하는 자본은 외국자본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내에서 재 투자시 외국인투자 관련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없고 “회사법”에 규정한 중국 내자회사의 재투자 규정을 따르게 된다. 단 중국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투자하는 것은 내자회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투자방향잠행규정”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금지와 제한영역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한영역 산업에 투자할 경우 관련 대외경제무역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극력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자본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성격이 중국법인이라 하지만 자본의 래원에 외국자본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서부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 회사 중 외자비례가 25%이상일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책성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상기 “외자비례”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 회사중 소유한 투자지분 비례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 투자비례에 근거하여 계산한 신규 회사중 외국투자자가 등록자본에서 차지한 비례를 가르킨다. 단 상기 규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대정책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과 완정히 같은 것은 아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무역허가부처와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는 동 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허가증서”와 “회사법인영업집조”에 “외국인투자기업투자”라는 것을 명시한다. 이 목적은 동 회사가 중서부지역에서 반복되는 투자를 통해 여러차례 반복하여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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