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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4] 수입 관세와 증치세 혜택 수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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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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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4： 외국이투자기업이 수입관세와 증치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답변：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개발과 창의성을 장려하고 서부지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수입세수에서 특혜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1996년4월1일이전 허가를 받은 기술개조항목•기본건설항목(중대한 건설항목 포함)•외국인 투자항목 및 외국인 투자정책을 향수하는 외국정부대출과 국제금융조직대출항목은 잉여한도내에서 상품을 수입, 즉 항목 한도액 또는 투자총액내 자체설비 수입은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한다.
이미 설립된 권장영역과 제한영역 을류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타•선진기술형과 제품수출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개조(기존설비의 갱신을 가리키며 플랜트와 생산라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허가범위내에서 투자총액이외 자체자금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또는 기능이 수요를 만족할 수 없는 자체용설비 및 부대기술, 부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의 증치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2002년10월1일 후 설립한 2002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중 전부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허가영역 외국인 투자항목의 수입설비는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를 징수한다. 다만 생산한 날로부터 관련부서는 제품의 직접 수출상황에 대하여 5년간 심사를 한다. 심사결과가 사실에 부합되면 매년 세액의 20%를 환급하여 5년내에 전부 환급하고 심사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면 환급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환급한 세금을 추징하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외국인투자설립연구개발센타는 투자총액내에서 국내생산할 수 없거나 또는 기능의 수요를 만족할 수 없는 자체용설리비 및 부대기술•부속품•예비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와 수입단계의 증치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서부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국자본 이용 우세산업과 특혜항목(국무원에서 허가한 후 별도 공포)에 부합되는 항목은 투자총액내 또는 투자총액외에서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또는 기능이 수요를 만족할 수 없는 자체용설비 및 부대기술•부품을 수입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의 증치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투자총액 외의 자체자금이함은 구체적으로 기업예비자금•발전기금•감가상각과 세후이윤 등 4가지 자금을 가리킨다.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 예컨대 기업이 대출자금 등을 이용하여 자체용설비 및 부대기술•부속품•예비품을 수입할 경우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기 설비 및 부대설비는 “국내투자항목의 면세를 부여하지 않는 수입상품목록”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설비 갱신• 수리 또는 기술개조의 수요로 “국내투자항목의 면세를 부여하지 않는 수입상품목록”에 속하는 자체용 설비 및 조립기술(부속품• 예비품 포함하지 않음)의 수입이 필요하며 확실히 국내의 동 종류제품의 기능상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항업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동 종류 제품 수입증명”을 발급하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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