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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5] 외자기업의 중국 세무기관의 이전 가격 문제 조사에 따른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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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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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5: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세무기관의 이전가격문제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어떤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답변: 중국세무기관의 이전가격문제의 조사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우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이전가격조사전:
(1) 관련 기업, 그 이전가격인정기준 및 인정근거를 포함한 중국 세무정책을 이해
하여야 하며, 경영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서 중국 세무기관의 조사에 응할 때 관련 가격확정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수동에 처하는 것을 피한다. 이는 중국 세무기관이 관련 기업과 이전가격을 인정하는 주관성을 감소하는데도 유리하다.
(2) 경영과정에서 제때에 세무전문가•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중국 현행 세무정책에
따라 합리적인 납세방안을 설계하여 조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이전가격조사가 개시된 후:
(1)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후 기업은 소극적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때에 세무전문가•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기업을 도와 세무기관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현지에서 영향력이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세무전문가를 선임하여 세무기관과 의견교환을 통해 세무기관이 기업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업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한다.
(2) 기업은 세무기관의 조사절차에 따라 행위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장회계감사에 나온 인원은 2인 이상으로 “세무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장부 및 관련 자료를 가져갈 경우 세무징수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수•인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해여 하며 법정기한내에 기업에 반납하여야 하며, 현장 검증•증거수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및 상황은 반드시 기록을 하여야 하고 조사인원의 서명이 필요하며,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주관 세무기관에서 기업과 관련 기업간의 업무거래 상황을 조사할 경우 기업에게 관련 거래가격, 비용기준 등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서면형식으로 기업에 “관련 기업과 업무거래에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제출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전가격과세수입 또는 납입소득세 조정통지서” 및 첨부서류는 서면형식으로 조사대상기업에 통지•교부해야 한다.
(3) 세무기관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1차 조정의견서는 이전가격의 사실•조세조정의 법률근거•조정방법 선택의 이유 등을 포함하며, 기업은 이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적시에 제기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은 이전가격 조세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세급납입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60일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급 세무기관에 재의신청을 하며 관련 가격•비용기준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의신청기간에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류제공이 불충분할 경우 세무기관은 재의를 하지 않는다. 상급 세무기관은 재의신청을 받은 날 부터 60일내에 재의결정을 한다.
기업이 상일급 세무기관의 재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의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기업은 행정재의신청 전에 반드시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세금과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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