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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6] 외자기업의 수출 비례 변경시 세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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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6: 중국에서는 현지 제품을 전부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설비에 대해 조세우대정책이 있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비례를 변경할 경우 면세로 수입한 기계설비의 관세와 증치세를 추징하는가? 추징할 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변: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수출을 권장하기 위하여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 권장영역 프로젝트의 투자총액내에 수입한 자용기계설비에 대해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는 외에 제품을 전부 수출하는 허가영역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도 권장영역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자체사용기계설비의 수입에 대해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한다. 단 실무적으로 일부 회사에서는 상기 우대정책을 적용하여 면세로 기계설비 수입후 제품을 전부 수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제품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에서는 2002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제품을 전부 수출하는 허가영역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수입조세 우대정책을 조정하였다. 2002년10월1일이후에 신규 허가한 전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수입설비에 대해 우선 규정에 따라 관세와 증치세를 징수하고, 동 프로젝트회사가 생산을 시작한 날로부터 대외경제무역부처는 관련 부처와 연합감사팀을 구성하여 제품의 수출상황에 대해 5년간 감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감사방법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감사후 수출상황이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매년20%씩 5년으로 나누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부 환급한다. 단 수 출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당 년도 세액은 환급하지 않으며 또한 이미 환급한 세액도 추징하게 되고 상응한 처벌도 받게 된다.
이미 관세와 증치세 우대혜정책을 적용받은 회사에서 제품의 수출비례를 변경할 경우 원 허가부처의 허가를 받고 수입 관세와 증치세를 추징하게 된다. 관세 및 증치세 추징시 동 기계설비의 사용년도에 따라 감가삭감하여 추징 세액을 계산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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