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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8] 중국내 현지 법인의 한국 과실 송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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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8: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한국으로 과실송금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절차 및 준비서류는 어떤가?
답변: 한국투자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합법적인 이윤•기타 소득 또는 청산 후의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전액 납입되지 않은 한국투자기업은 외환이윤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없으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경우는 원 허가기관의 비준을 받아 실제납입한 등록자본금의 비례에 따라 배당받은 이윤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당 이윤은 투자기업이 중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및 각종 기금을 공제하고 이전 각 회계연도의 결손을 전보한 후 배당받은 이윤이어야 한다. 한국 투자자가 투자기업으로부터 얻은 이윤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한국투자기업은 동사회를 개최하여 이윤배당을 결정한 후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외환지정은행에서 관련 수속을 거쳐 한국으로 송금하면 된다.
외환지정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세금완납증명 및 세무신고서(감면세혜택을 받는 기업일 경우 현지 세무관리부
서에서 제공한 감면세증명을 제출)
2. 회계사사무소에서 제출한 당 연도 이윤 또는 股息•紅利상황의 심사보고
3. 동사회의 이윤 또는 股息•紅利 배당관련 결의
4.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등기증
5.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보고서
6. 외환관리국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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