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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1] 보세구와 보세구외의 외환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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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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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1: 중국의 보세구내와 보세구외의 외환관리규정은 어떻게 다른가?
답변: 보세구는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한 세관에서 특수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이다. 보세구는 현재 중국에서 지역정책 적용이 많은 지역이다. 현행 정책에 의하면 세관은 보세구에 대하여 봉폐식관리를 실시하며 해외로 부터 수입된 화물이 보세구로 진입할 경우 보세관리를 실시하며, 중국내 기타 지역 화물이 보세구로 진입할 경우 출경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대외무역경제부서, 외환관리부서 등 부서에서 보세구에 대하여 보세구외보다 상대적으로 특혜정책을 실시한다. 보세구내 외환정책과 보세구외 정책을 비교하면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1. 보세구내에는 외환으로 결산할 수 있고 인민폐로도 결산할 수 있다. 보세구외에서는 일체 외환형식의 결산을 취소하였으며 외환 유통을 금지한다.
2. 보세구내 기업의 외한수입은 자원적으로 결산한다. 즉 보세구내의 금융기관에 예금할 수 있고 보세구내의 외환은행에 매도할 수 있으며 보세구외의 경상적인 외환수입은 강제적인 결산을 실시한다. 즉 외환수입은 지정된 외환은행에만 매도한다.
3. 보세구내에는 중국기업이든 외국인투자기업이든 모두 규정에 따라 외환계좌를 개설한다. 보세구외의 기업이 비준을 거치지 않고는 외환을 보류할 수 없다.
4. 보세구내 기업은 계좌상의 수출외환수입과 수입외환지출의 결산을 하지 않고, 보세구외 기업은 반드시 계좌상의 수출외한수입과 수입외환지출의 결산을 하여야 한다.
5. 보세구의 경상항목의 외환관리는 중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대하여 통일적인 관리정책을 실시한다. 보세구외 중국기업은 외환결제 및 매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구별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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